참여연구자 센터소개

관심 연구주제 :
- 국가관할권 이원지역(영해, 영공, 우주 등)의 국제법적 규율
-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국제법과 그 집행수단
- 석사논문: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가원수의 면제
- 박사논문(예정): 선박에 대한 항만국 관할권의 근거와 그 한계

관심 연구주제 :
- 헌정사
- 표현의 자유, 민주주의, 국민주권, 정당, 국무회의

관심 연구주제 :
-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청산관계
-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

“제재처분의 수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
관심 연구주제 :
- 금융규제기관의 행정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

관심 연구분야 :
- 보안처분 일반(신상공개제도 등)
- 신상공개제도의 연혁적 배경과 형벌적 속성
- 법감정과 선고형 사이의 괴리 원인(초범감경/합의 등)

관심 연구분야 :
- 불법행위의 성립 관련, 고의, 과실, 위법성 해당성(특히 행정법규 위반시)
- 확정판결의 기속력 문제(대법원 2019두56135 판결 관련)
- 법관의 재량이 문제되는 경우 결정 기준(책임제한, 위자료 산정 등)

관심 연구주제 :
- 간접차별의 법리와 요건에 관한 연구
- 경험연구방법을 이용한 법사회학적 주제에 대한 연구
- 식민주의와 관련한 젠더법학 연구

관심 연구주제 :
- 핀테크의 출현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
- 사모펀드 제조ㆍ판매 실무 및 규제 현황, 관련 분쟁과 이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 검토
-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및 금융혁신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

관심 연구주제 :
- 가족다양성에 따른 민사법제 개선
- 뉴노멀시대 계약책임법의 현대화